"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더 늦어져선 안돼"

[새전북신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전북발전협의회, 전북애향본부 대표자 등이 1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법정 분쟁에 발목잡힌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사업이 더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며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전북발전협의회,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등은 1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 같은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적 요소”라며 “국제공항 설립사업이 더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다음달 18일 선고가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놓고서도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란 점과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충분히 헤아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또한 그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조속한 착공과 적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진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또다른 검토와 지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에 기업이 찾아오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그 길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하루빨리 정상화 돼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관가를 향해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앞선 8일 성명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성명서 발표, 이원택 도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 합동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아 “재판부를 압박하는 여론몰이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신공항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원고측 주장을 상당수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덩달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착공 직전 급제동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데다, 추후 그 위험도를 평가했지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항 부지에 있는 조류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악영향이 불가피 함에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로 한달 가량 연기됐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