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국제공항, 공사재개 해법 찾아야

[새전북신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도내 정치권이 잇따라 사법부에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고 전북 발전을 견인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호소다.

반면 1심에서 승소한 시민사회는 “여전히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데다 환경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류충돌이라는 위험 요소를 눈감고 넘어갈 순 없지만,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시 옥서면 새만금 매립지에 건설 중인 전북 최초의 국제공항으로, 애초 지난해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다. 총사업비는 8,077억 원을 들여 짓는 이 공항은 아시아 주요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던 터다. 하지만 조류충돌 위험이 제기되면서 법원판결로 사업추진이 중단돼있다.

항공편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 확보가 절대적이다. 한데도 조류충돌위험을 간과했다면 천 번 만 번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

문제는 공항 건설 중단에 따른 여파다. 국제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그 여파가 공항 하나에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새만금 개발 전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과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어는 하나를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1심에서 제동을 건 재판부가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데다, 추후 그 위험도를 평가했지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판시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담보하면서 지역 성장 기반도 하루빨리 구축하는 상생 해법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