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밀가루,설탕, 석유담합과 [리니언시]제도를 아시나요?

[새전북신문] “엄마! 내년 명절부터는 전을 붙이지 마세요”

이태 전 돌아가신 시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명태전,호박전,김치돼지고기전, 배추전등 다양하다. 워낙 음식엔 젠병인 큰며느리는 막내딸 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닌다. 다행히 돈은 내가 내는 모양새이니 음식은 못해도 나름 위신은 선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

특히 새벽시장에서 사 온 배추와 알타리무우로 김치를 담고, 명절 하루 전에는 몇 개의 채판을 솔로 박박 닦은 후 햇빛에 말리고 생선가게에서 떠온 동태포를 널어 논다.

이어서는 김장김치를 물에 빨아 돼지고기와 함께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버무려놓고 중파와 맛살까지 꼬치에 끼워서 가지런히 정리한다. 이어서 호박도, 배추도 전을 붙이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춘다. 계란 한 판을 깨서 그릇에 담아놓고 부침가루역시 큰 접시에 뿌려놓는다. 하루 종일 기름냄새 속에서 몇 채판씩 전을 붙일 때는 힘들어 쓰러기 직전에 끝이 나던 기억이 새롭다.

숙맥인지라 감히 시어머니께 줄이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추석 역시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락으로 장을 보았다. 나를 생각한 둘째 딸 말처럼 전을 반찬가게에서 산다면 왠지 명절날 할 일을 안 한 것 같아, 올해도 적당량의 고기도 사고 밀가루, 설탕, 계란, 식용유도 샀다.

우리 단체는 명절쯤 되면 제수상품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여 가격 흐름을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다보니 가끔은 방송 출현을 한다. 진행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알뜰 정보를 묻기도 한다. 나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품목과 장소 등을 안내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장보던 기억을 설명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단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한우를 들어다 놨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윤준병의원께서 공정위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형 식품기업 가격담합을 근거로 발표한 과징금은 무려 2조2천억원이다. 특히 밀가루 설탕과 전당분 등 가정에서 식재료이며,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해당품목은 대형식품기업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군 급식용가공식품까지 담합한 대상은 축산물과 빙과류 설탕 밀가루까지 다양하게 담합하였다.

또한 2022년 육계 토종닭 오리 신선육으로 적발된 35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3,146억 3,800만원에 달했고 올해9월까지 27개식품 기업 과징금이 무려 1조8,177억 7,900만원이다.

묻고 싶다 도대체 기업은 담합으로 소비자가격 올려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벌금인 과장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아님 4년 전에 일임에도 아직도 과징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소비자가격 인하조치는 취했는지 소비자인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문제를 짚으신 국회의원들께서는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 필자는 궁금해서 살펴보니 [리니언시]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으며 해당기업들이 솟아날 구멍이 바로 소송과 집행정지로 과징금을 감면받고 지연시킴을 반복하게 하는 [리니언시]가 있기 때문이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공정위에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적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를 면제 또는 감면 해주는 자진신고 제도이다. 그럼 잘못하고 자진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다행히 걸리지 않으면 2조 넘는 과징금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최근 석유업체 16조원 대의 담합사건은 검찰청 폐지전에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 담합기업들의 자진신고 싯점이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인 대부분의 소비자들 측면에서 리니언시 징벌적 손해 배상 요건이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도 나서야 할 것 같다. 윤준병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