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수도권 집중 해법, 부동산 아닌 국가균형발전서 찾아야”

[새전북신문]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등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종합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동산 문제가 재정·조세·금융뿐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교통·SOC, 교육·의료·복지 등 국가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 포커스의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근거로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나 금융 규제 같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가야 부동산 문제도 전반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주소만 옮겨서는 균형발전 아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이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실질적인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10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행 경영평가에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관련 배점이 100점 가운데 3.5~4.5점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노력’ 역시 독립적인 평가 항목이 아니라 예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만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실하게 세금 나눠 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도 못 해”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국세청과 납부 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요건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압류 유예나 납부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국세청과 약속한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이 같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에서 체납 세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 문제까지 짚으며 지역과 민생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