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새전북신문] 정부가 내년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규모 확대와 관련 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재원 규모가 조정되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우려다.

특히 지방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앙정부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전북도의 걱정이 크다.

전북은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최소 2,000억 원에서, 많게는 2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복지와 ·SOC같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만금 개발이나 이차전지, AI와 재생에너지 같은 대형 현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지방채를 발행으로 세입 결손을 메워야 할 위험도 커진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 자율성이 악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 모두 대책은 없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부담이 가뜩이나 열악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방재정 보완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