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반도체 소부장 집중 육성 조례, 지역 미래 바꿀 ‘성장 엔진’ 되길

[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의회 김동구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북이 단순한 농생명·전통 제조 중심 도시를 넘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기지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하여, 전북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도는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전북 경제의 판도를 바꿀 제도적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 국가적 안보 과제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 점이다. 5년간 추산된 예산 277억 1,700만 원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활성화,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특성화대학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대목은 고질적인 지역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해서 첨단 산업 생태계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을 발판 삼아 국비와 시·군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관련 기업들이 전북으로 찾아오도록 매력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내려오고, 인재가 모여들 때 비로소 조례가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오는 12일 열리는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첨단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돛이 가동된다. 전북도정과 도의회, 그리고 지역 학계와 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이 소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북을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내기를 강력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