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감사는 민생의 현장”…집권여당 첫 국감, ‘건설적 견인’ 승부수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일부터 시작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과 ‘건설적 대안’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집권여당다운 정책국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정감사 대응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현판식에서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민주화와 국회 상설화로 국회가 다양한 기능과 수단을 갖춘 만큼 국정감사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감사의 역할을 단순한 정부 비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며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자 국정감사의 숙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정감사의 방향으로 ‘명료한 대안’과 ‘품격’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칭찬도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의 문제의식과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견인을 잘 배합해 집권당다운 국정감사 모델을 창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2026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정책국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모든 민주당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혁과 민생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감 대응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의 소재로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증인을 채택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민생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성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짚는 한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자리”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출발해 나라 안팎의 위기 대응과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비판하는 야당’에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 전환된 국회의 역할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성패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