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지목현실화 사업'완료...225필지 변경

[새전북신문] 김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목현실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25필 토지 지목을 변경했으며 기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 비용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해소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 완료로 농지에 지어져 있던 농가주택들이 전에서 대지로 218필이 변경되었고, 임야에서 대지로 2필로 변경되는 등 고령화된 농촌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 행정자료 1만5천여 필지를 사전 확보해 전수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거·현재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225필지 8만6천㎡를 지목변경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비예산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로 지역사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 성과로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 경제생활과 취득세 등 세수 증대에도 순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미화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일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