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잘한 일

[새전북신문] 지속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여파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독립을 미루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결국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더 나은 수도권으로 떠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주시가 내놓은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대책이다.

이번 지원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맞벌이 신혼부부와 직장인 청년들까지 폭넓게 포용하고자 했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미혼청년(18~39세)에게 연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의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대출금리 기준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와 미혼청년 41가구 등 모두 166가구 내외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미혼청년은 18~39세여야 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주거비 완화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인구·청년 정책의 정주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시각은 정확하다.다만,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가 166가구 내외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고 득점자 배점표에 밀려 탈락하는 다수의 청년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의 집행 과정과 실제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거 안정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이다. 시의 이번 주거 지원책이 단발성 예산 보전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무르는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