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한가

[새전북신문] 정읍시에서는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 5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수성동과 구룡동을 성황산 터널(연장 770m)을 포함 총1.261m 구간을 잇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40 정읍도시기본계획상의 내부순환도로망 구축과 동서 간 교통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공개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와 시의회의 날카로운 지적은 이 사업이 품은 심각한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연 5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얻는 편익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점이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참담한 수준의 경제성이다.

이번 과업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환경 편익을 적극적으로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비(B/C)는 고작 0.43에 그쳤다.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받는 기준선인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본 사업의 핵심은 성황산을 관통하는 770m 길이의 터널을 뚫는 것이지만, 막상 개설되는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기존 도로와 비교해 단축되는 거리가 불과 40m에 불과하며, 단순 계산으로 거리를 단 1m 단축하는 데 무려 15억여 원이 소요되는 꼴이다.

굳이 성황산을 뚫지 않고도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교통수요 분산 방안이나 기존 도로망 효율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러한 경제성도 낮고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회’와 ‘토방청담’ 등을 통해 논의하고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읍시와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검토·조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고유의 지방자치 영역에 국회의원이 깊숙이 관여하는 모양새는 건전한 지방자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을 찾아가 지역의 애로사항과 현안 사업들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 한다는 ‘토방청담’이 공무원들을 대동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 동원이며 소통인지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세한 사업까지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과 국정감사, 그리고 국가 예산 심의라는 거시적인 책무를 다하며, 정부를 상대로 정읍시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거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에 정읍시는 철저한 경제성과 실효성 검증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우선 추진하고, 570억 원이라는 혈세가 40m의 거리 단축과 정치적 이벤트성 추진 속에 매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백지화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읍시의회 의장 이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