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 생각해 볼 좋은 기회 만들어줘

[새전북신문]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은이 김정인,권혁용,이재승,오항녕, 펴낸 곳 철수와영희)'는 국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3·1 운동, 국가의 탄생과 역할, 국가 폭력, 빈곤과 부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가와 인권의 관계를 알기 쉽게 담았다. 청소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모습 역시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은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인권은 나이와 성별, 국적과 종교, 재산과 소득, 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자들은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까지,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역사학자 김정인 교수는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100년 전 사람들이 그렸던 국가를 살펴본다. 독립운동이 단순히 대한제국 또는 조선의 복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여러 사람의 꿈을 모아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치학자 권혁용 교수는 정치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며, 국가의 올바른 역할을 짚어본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본다.

법학자 이재승 교수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다룬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사례를 돌아보고, 국가 폭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역사학자 오항녕 교수는 폭력의 범주를 빚, 곧 부채로까지 확장해서 다룬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삶 자체가 달라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까지도 달라지는 자본주의적 현실에서 빈곤과 부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 책은 국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모습 역시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은 국가를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국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