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남북 3 축도로, 예타 면제해야

[새전북신문] 새만금의 미래 성장과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SOC인 새만금 남북 3축 도로의 조속한 건설 여론이 높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인입 철도와 연계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 잡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조 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일도 지향해야겠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미루어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투자가 구체화하고 있고, 정부도 피지컬 AI 분야에서 향후 3년이 글로벌 주도권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라며, “기업투자와 산업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기업투자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같은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 여건을 사업 타당성에 적극 반영하는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총연장 21.6㎞, 총사업비 1조 3,942억 원 규모​로 새만금 3×3 간선 도로망의 마지막 핵심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

새만금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로봇·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호기를 맞고 있다. 언제 투자가 이뤄질지 모르는 과거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뜻이다. 변화된 투자 여건과 국가 산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하루빨리 예타를 면제해 남북 3축 도로를 최대한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