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의회 예산심사, 원칙에 충실해야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대폭 삭감키로 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민선 9기 들어 빚어진 것으로 감시와 견제를 넘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 갈등의 핵심은 천호성 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예산 부적절성’ 발언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낸 추경 예산안에서 약 939억 원을 삭감키로 했다. 삭감한 예산을 보면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예산 80여억 원,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예산 약 13억 원 등이다. 진로교육원 예산 삭감으로 학생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 예산 18억 원은 물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683억 원을 전액 부결했다. 예산뿐 아니라 미디어 교육, 대안교육, 도박 예방 같은 민간위탁 동의안 3건도 부결 처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발언을 문제 삼아 도의회의 이른바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예산 삭감을 이유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도의회는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부정확한 세입 추계: 자체 수입을 부풀려 잡았다는 거다.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마디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업을 공약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교육감 사업을 새 교육감 공약으로 포장했다는 거다. 도의회는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은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회는 15일부터 추가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 예정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사명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다. 예산 편성이 원칙을 어겼다면 마땅히 지적하고, 삭감하는 게 옳다.

그 피해가 주민과 학생에게 전가된다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허술하고, 원칙 없는 예산통과는 주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