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유진우,최보선, 김민완의원 5분 자유발언

[새전북신문] 김제시의회은 14일 열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최보선, 김민완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유진우의원(가 선거구)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 김제시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라며, 과거 김제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전북도지사의 입장 변화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분리해 발전시키는 ‘투포트(Two-Port)’ 체제를 주장했던 전북도지사가 선거를 앞둔 같은 해 12월 갑자기 ‘중립’을 선언하며 수수방관한 결과가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 달 사이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를 김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표기됐던 새만금항 위치가 올해 6월 재입법예고에서 ‘군산시’가 빠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그사이 9개월 동안 당시 국회 농해수위 간사였던 전북도지사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대응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6년 2월 도지사 정책자료집에서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김제는 제외한 채 ‘새만금·군산지역’을 글로벌 이커머스 거점으로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중립’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정작 김제를 빼고 새만금과 군산만을 강조한 것은 얄팍한 정치술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중립은 침묵이나 방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으로 돌아와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보선 의원(나 선거구)은 김제 전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김제시에는 1개 변전소와 7개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진봉·광활·부량·죽산·만경을 경유하는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9월 입지노선 확정을 일방 통보해 주민들의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봉면은 새만금고속도로에 이어 송전선로까지 통과할 경우 농촌 생활권과 농업환경, 지평선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사업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 노선 전면 재검토 및 지중화 검토 ▲사업 필요성·노선 선정 기준·대안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일회성 보상이 아닌 농업기반시설과 도로·주거환경·주민복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동지원사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지원 및 협력사업을 김제시·한국전력·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협약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도 농촌 지역이 일방적 희생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제시가 단순한 의견 전달자가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입지 선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완 의원(다 선거구)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로 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횡단도 설치 ▲교차로 맞춤형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정지선 및 횡단보도 이격 설치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자전거 횡단도와 관련해 “전국에 25,404개소, 전북에 633개소가 설치된 반면, 김제시는 체육공원사거리 단 1곳에 불과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주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벽골제 등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지점부터 우선 설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교차로별 특성을 고려한 순차방향 신호와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 신호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2.5~3m 수준인 정지선을 유동 인구가 많은 곳부터 5m로 확대하고, 우회전 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차로 끝에 바짝 붙어있는 횡단보도를 뒤로 조금 물려 설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고 예방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 설계의 중심은 차량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어야 하고, 도로는 가장 약한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하며, “김제시가 경찰서·교육청 등과 함께 ‘교통안전 개선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와 시범사업에 즉각 착수해 달라”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김제=최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