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요약

[새전북신문] 남원시의회 제283회 정례회가 1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폐회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태수, 오창숙. 마우천, 이상현, 최형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요약했다.

△소태수 의원은 이미 철거된 구 남원역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 균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두 차례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만인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투입해 철거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 사항 확인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경고하며, 주요사업 사전보고, 의회 소통 존중, 신뢰 복원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오창숙 의원은 전입 인구 대비 높은 역 귀농 사유 중 주거 문제 비중이 38%에 달하는 반면 관내 빈집은 850호에 이르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의 지원형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직접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장기 임대·분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빈집관리센터' 설치, 빈집 매입 전용 재원 신설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우천 의원은 남원시 야간 주차수급률이 96.9%에 그치고, 특히 도통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 의원은 특히 도통동은 남원시 전체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최대 밀집 지역이자 교통사고 및 어린이·노약자 사고율이 높은 곳임을 강조하며,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조기 조성을 촉구했다.

△이상현 의원은 제대로 운영조차 못 한 채 53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남긴 모노레일 사태의 교훈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법적·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전담팀' 신설을 촉구했다. 덧붙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체계적 개편과 대규모 사업 타당성 심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최형욱 의원은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와 생활 인프라를 하나의 무장애 동선으로 연결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체계 전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장애 환경 실태조사 및 DB 구축,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관련 조례 제정, 편의시설 단계적 확충, '남원시 무장애 관광 인증제' 도입 등 5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며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조했다.

/남원=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