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위계 갈등 조장...지시와 보조 아닌 협력과 지원”

[새전북신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가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존중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에 있어 상하 위계 갈등을 조장하는 지시와 보조가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실태 설문조사(응답자 1,945명) 결과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교사의 우월적 위치를 가끔 이상 경험’이 90.1%를 차지했으며,‘일방적 수직적 관계를 가끔 이상 경험’은 82.2%, ‘부당하다고 느껴도 문제 제기를 못함’이 75.7%, ‘현행 규정이 수직관계를 강화한다’는 응답자가 85.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이자 교육자”라며 "교육당국은 늘 학생들의 곁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규정을 들며 시행규칙 제5조의‘지시'와 ‘보조' 규정 폐기 및 ‘협력'과 ‘지원' 중심의 관계로 개정, 적정 노동강도와 업무범위,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고충 처리와 갈등조정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라며“교육당국은 지시와 보조라는 모욕을 끝내고 특수교육지도사가 존중받고 장애학생을 더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