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성윤 의원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해야”…대정부질문서 공소청 인력·직제 재검토 촉구

[새전북신문]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을)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공소청 인력 및 직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전북대학교 지원 등 전북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고 일반직 인력 역시 기존의 70% 이상인 6,120명이나 잔류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조직에서 수사업무가 빠졌다면 인력과 예산 단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는 인력·조직 평가 결과와 정원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 6일에 불과했던 입법예고 기간을 지적하며, ‘간판만 바꾼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경청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총리는 공소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조직 구성임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중요하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정치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북 지역 핵심 현안인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새만금 남북3축도로 조기 착공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만금의 로봇 산업 육성을 챙기고 전북대 추가 선정 건도 검토하겠다”며, 남북 3축 도로와 피지컬 AI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이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