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지원의원, 행안부 장관 긴급 면담…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 ‘강한 유감’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해 절차적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최근 결정된 새만금 신항 관할권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중분위 구성과 심의 절차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새로 선임된 위원 중 특정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돼 이해충돌 우려가 큼에도 심의에 참여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민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의가 강행된 점,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회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 등 구성 자체의 절차적 결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단독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 등 분쟁 당사자인 지자체들이 자율적 협의와 숙의 과정을 위해 심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가 이를 외면한 채 의결을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성급한 결정은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소모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안부 차원의 책임 있는 중재와 공정한 대응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중분위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립을 넘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