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귀속지, 법적 다툼 끝내자

[새전북신문] 새만금 신항 귀속지가 군산으로 결정되면서 김제시가 반발하고 있다. 법정 투쟁도 강행할 태세다. 신항 귀속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이로 인한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

군산시의 법정 분쟁 전면 종식 공개 제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김재준 군산 시장은 지난 9일 “새만금권이 더는 싸워선 안 된다”라며 새만금 귀속지를 둘러싼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다면, 이제 새만금 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 수 있게 됐다”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을 향해 “이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 다툼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런 제안은 귀속지가 군산으로 결정된 만큼 더는 법적 다툼을 하지 말자는 태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지자체들은 신항 이전에도 주요 간척지 귀속지 결정 때마다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실제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를 시작해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등 주요 간척지를 높고 지자체가 주장이 엇갈리면서 모두 대법원에서 귀속지를 결정했거나 법정 싸움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현재 판결이 난 2건은 모두 중분위 귀속지 결정 결과와 같았다. 오랜 법적 다툼이 사실은 실익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데도 지자체들이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한계도 있다.

귀속지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도 한 방안이다. 군산시도 이문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표했다. 특별자치단체는 내부 개발에 필요한 새만금권 지자체 공동사무를 관리할 기구로, 십수 년째 반복돼온 귀속지 분쟁 대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