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싱-국가예산 쥐꼬리 '부글부글'

[새전북신문]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도체는 광주에 몰아주고, 전북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예산조차 쥐꼬리 만큼 늘려주고…민주당 원팀 만들어준 대가가 고작 이거냐!”

6.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꼬리 문 ‘전북 홀대’에 지역사회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국회를 아우르는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원팀’을 만드는데 일조했음에도 ‘표값’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분통이다. 민주당 원팀의 정치력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질타는 반도체 패싱 파문 후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호남에 무려 800조 원을 투자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입지는 전남광주로 결정됐고, 분산 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은 논외로 밀려났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조차 친정집격인 정부를 향해 규탄하고 나설 정도다.

도의회는 대정부 결의안에서 “오랜 시간 국가균형발전을 믿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온 전북도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전북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대를 배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일 그 지원 대상에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연 700억 원씩 5년간 총 3,500억 원이 지원된다.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는 탈락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전북대는 신입생 모집난 우려, 지역사회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앞서 전북대는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현대자동차그룹 등 139개 산·학·연·관과 손잡고 전북지역 3대 성장동력인 로봇, 수소,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을 제안했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북대 총동창회 등은 즉각, 대정부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학의 비전과 지역혁신 전략을 직접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평가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있다”며 “평가 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 대학별 평가 의견 및 전북대 탈락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대의 발전은 전북의 미래이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정부가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설명,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정당한 시민적, 사회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선 9기 첫 국가예산 또한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난 2일 총 821조 원대에 달하는 2027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8%(93조원) 증액된 규모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따른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 즉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지역사회 기대감 또한 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북 관련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고작 1.5%(1,515억원) 늘어난 약 10조2,349억 원대로 추산됐다. 정부안 전체 증가율(12.8%)과 비교하면 8분의1 수준이다.

덩달아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9일 전북 방문이 예고된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도청에서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린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 한다. 전북에선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이원택 도지사와 김희수 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최근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진행하는 회의”라며 “그동안 밝혀온 전북 관련 미래비전 등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전북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