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 심화·지방소멸 부추겨”…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면 재검토 촉구

[새전북신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전북도당 위원장)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대학 선정 절차와 기준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북 지역을 비롯한 소외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 결과는 지방균형발전과 입시병목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매년 700억 원씩 5년간 지원받는 대상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9개 거점국립대 중 3개교만 선별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단계적 확대를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다년차 계획 없이 지원 확대 방향을 국회 예산심사로 떠넘겼다”며 “이는 주무부처로서 대단히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면 프레젠테이션이나 현장실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된 점, 객관적인 계량지표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짚으며 “대규모 핵심 사업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로 한 곳씩 지정된 결과를 두고 “5극 3특 중 ‘3특’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정치적 지역 안배 의혹이 제기된다”며 객관적 심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공모 결과가 전북의 산업 생태계와 인재 육성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북은 오랜 기간 투자와 지원에서 소외받아 왔으며, 최근 현대자동차 등 기업 투자 논의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단과대 설립 등 고등교육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내용을 언급하며 “선정 지표상 주변 산업 기반과 인프라 등 ‘외생 변인’이 결정적 기준이 되다 보니, 대학이 노력해도 지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산업 정책에 대학 정책을 맞추는 차등 지원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파나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전북의 생존과 미래 청년들의 기회가 걸린 중대 현안”이라며 “공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