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지역추천제는 월권 행위"

[새전북신문] 전용태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윈회가 교육장 지역추천제와 교육청 조직 20% 감축안 등 천호성 교육감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줄줄이 제동 걸었다.

장연국(전주4) 의원은 지난 4일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교육장 지역추천제’는 문제가 있다”며 “인수위가 후보자 모집, 심사, 현장실사, 최종 추천까지 단행한 것은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한 월권행위이자 인사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내부 해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자체 검토 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외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안, 특히 본청 조직 20% 감축안도 도마에 올랐다.

전용태(진안) 위원장은 조직진단 용역 전 20% 감축이란 목표부터 제시한 것을 문제삼아 “목표치부터 먼저 명시하는 것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사전 목표치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모순을 질타했다.

최종오(익산1) 의원 또한 “현재 조직과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조직 규모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며 “전체 조직과 기관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 10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천 교육감의 공약사업 17건(총 258억원)이 추경안에 미리 담겨 제출된 것도 논란이다.

이병도(전주1)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공약이란 이유로 기존 사업의 명칭과 내용만 일부 변경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약 이행률을 부풀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한편, 교육위는 7일 본청 교육국과 행정국, 8일의 경우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