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시 하교제' 철회해야

[새전북신문] 전북 지역 초등교원들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시간 확대, 이른바 '3시 하교제' 논의에 공식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말 이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잇달아 대규모 인식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전북 교원단체 차원의 반대 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초등학교 저학년 3교시 확대 정책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격렬한 분노에 부딪혔다. 이번 정책 철회 사태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아동의 발달 권리를 처참히 짓밟고 학교를 ‘합법적 탁아소’로 전락시키려 한 교육 포퓰리즘의 극치에 불과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종 당사자인 아이들에 대한 인간적 고려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겨우 유치원을 졸업하고 입학한 만 6, 7세 아동들에게 40분씩 이어지는 정규 수업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고문이자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

발달 특성상 집중력의 한계가 명확한 아이들을 책상 앞에 억지로 더 앉혀두는 것이 어떻게 교육 복지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교육의 최우선 가치를 국가의 저출생·노동 정책의 도구로 저급하게 소비한 꼴이다.그동안 교육 당국이 보여준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교사들은 무리한 시수 확대가 가져올 교육의 질적 붕괴를 경고했고, 학부모들은 국가가 아이들을 강제로 붙잡아두는 구조에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현장의 비명 어린 목소리를 ‘이기주의’로 치부하며 귀를 막았다. 진정한 돌봄 해소는 노동 환경의 근본적 개혁과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를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고, 아이들의 휴식권과 놀 권리를 빼앗아 때우려 한 얄팍한 행정 편의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 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엄중한 경고장이어야 한다.

단순히 ‘반발이 심하니 일단 후퇴한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반교육적 발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책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독단과 오만을 버리고, 아동 중심의 올바른 교육 가치관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경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