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별 의원, “전주시 폐기물 처리 재활용으로 전환을”

[새전북신문] 최한별 전주시의회 의원(송천1·3동)이 과다한 행정력·예산 투입 등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폐기물은 이제 처리에서 감량과 재활용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3일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주시 청소행정과 쓰레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최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잘 치우고 못 치우는 문제가 아니다”며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배출하는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수거하는지,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3년 8만 6,798톤에서 2024년 8만 9,344톤, 2025년에는 9만 2,146톤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소각량은 2023년 8만 195톤, 2024년 8만 1,134톤, 2025년 7만 8,986톤에 그쳤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결국 외부 민간시설에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은 2023년 7,472톤에서 2024년 9,007톤, 2025년에는 1만 3,819톤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 약 85%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 역시 2023년 약 1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8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을 돌아보면‘어떻게 감량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골몰한 것은 아니냐”며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중심을 처리에서 감량과 재사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고 있는지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수거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은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를 독촉하거나 노동강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수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현장 투입인력, 차량과 장비, 운행시간, 주택 유형과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 안정적인 수거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장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폐기물인데, 원가산정 용역이 실제 현장의 작업여건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지훈 시장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반입량과 외부 민간시설을 통한 처리량과 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등 감량정책의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대해 발생 전 단계부터 감량, 재사용·재활용을 강화해 폐기물 감량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 시장은“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확대, 최종단계까지 혼합되지 않는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8개 권역 모두 차량당 운전원과 수거원 산정, 대형폐기물 수거 원가산정의 일관된 기준 적용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