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신항 관할권,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따라야

[새전북신문] 새만금 신항 귀속지 결정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 관할권을 주장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제시는 투명한 공개 토론을 거쳐 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군산시는 신항 귀속지 심의는 애초 예정대로 4일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기에 앞서 법정 다툼도 불사할 태세더,

이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지루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신항 귀속지를 두고도 양보 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는 3일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이 통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앞 2호 방조제에서 대정부 집회를 열어 귀속지 결정 연기를 요구했다.

김제시는 “어떤 결론을 내든지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명한 공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정 시장과 어업인 대표자 등은 삭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군산시는 “신항과 직접 관련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는 올해 들어 시작됐지만, 그 방파제 심의는 이미 3년여 전부터 진행돼온 만큼 전체적인 심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예정대로 4일 결정을 촉구했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와 수변도시, 동서 도로와 신항이 맞닿아 있다며 육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항만 이용객과 기업의 유발 교통량과 민원처리에 행정 효율성 높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군산시는 항만 운영과 해상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군산 몫이라고 주장한다.

두 자차체는 이미 2013년 3·4호 방조제를 시작해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등 주요 간척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귀속지를 결정했거나 법정 싸움이 한창이다.

또다시 법적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도민들은 답답하다.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승복하는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