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제대로 하라"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채 정부와 국회에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서훈을 추서해야 한다는 얘기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 항쟁이자, 그 정신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항일 독립운동 시점을 현재(을미의병·1895년)보다 1년 빠른 제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과 갑오의병(1894년) 때까지 앞당긴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재작년 7월 대표 발의했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그 참여자는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이 추서되고 유족 또한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돼 등록된 전북지역 사례는 지난해 7월 기준 모두 915명(3,913명·이하 전국), 그 유족은 1,807명(1만3,761명)이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도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동학특별법상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국권침탈에 저항한 항일 무장투쟁으로 규정된데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임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전북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현재 전북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는 약 3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전무한 탓에 멀고 먼 광주나 대전 등 타 지방 보훈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다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 공공병원 중 하나를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조차 전북은 제외됐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보훈대상자들은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표 발의자인 남관우(농업복지환경위·전주8) 도의원은 이런 문제를 싸잡아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빠진 전북의 보훈가족은 상실감만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전북보훈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국민의힘·대구 달성)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진숙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즉각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고, 국회의원직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기획행정위·완주1) 도의원은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포럼이 개최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자, 전국 첫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나온 고장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