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주장하더니, 행정은 일방통행이냐”

[새전북신문] 옛 남원역사 철거를 두고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가 시정질문서 격돌했다.

남원시의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충모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서 기세싸움과 신경전이 깃든 주제는 오후에 진행된 김한수, 노현이(보충질문)의 옛 남원역사 철거 문제였다.

먼저 질문에 나선 김한수 의원은 ‘만인공원 내 구 역사 및 플랫폼 철거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타당성과 예산 집행 근거를 집중 추궁하며, 177억원 예산 불용 위기 주장의 구체적 근거 법령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며, 177억 원의 예산 근거, 10년 간의 의견수렴 과정, 구 남원역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 계약과 재착공의 근거, 의회 통보 여부, 그리고 철거 강행 과정까지,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을 묻는 것”이라며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회가 앞서 예산심의 등을 통해 철거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예산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과 시의회의 거듭된 공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한 경위를 질타하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노현이 의원(조국혁신당)은 역사 철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성과 공정성이 실종됐다며, 양충모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주권시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진행된 “공청회와 설명회가 시의 목적에만 부합돼 시민들이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구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시민주권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옛 역사 철거는 전임 시장 때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없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남원시 행정은 정해진 결론에만 충실할 뿐 시민 삶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양충모 시장은 “남원역사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177억원의 예산 불용 방지와 사업 시급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