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반영 국가 예산, 도 정치권 힘 모아 확보해야

[새전북신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사상 첫 10조 원 넘게 반영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진다고 한다.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확보 노력이 절박하다.

특히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전주권 피지컬 AI 실증사업 예산은 정부안 반영이 필수적이다.

전북도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국가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을 추산해보니 10조2,349억 원가량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 액수로는 1,51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 전체 증가율 12.8%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부양과 미래세대 투자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전북도의 증가 폭을 낮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할 새만금산단 임대 용지 조성사업비 175억 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AI 기반 특수목적용 로봇 플랫폼 제작과 실증사업 80억 원, 로봇 부품 클러스터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 5억 원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착공 여부가 걸린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비도 1,200억 원이 세워졌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 1,431억 원, 새만금 항 인입철도 건설사업비 50억 원 등도 반영돼 교통망 구축사업 또한 탄력받게 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전주 피지컬AI 실증사업은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K-로봇 피지컬 AI 실증공유센터 구축사업비 400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혁신캠퍼스 구축사업비 160억 원과 AI 가상융합 실증 공유허브 구축사업비 3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넘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민선 9기 집행부와 정치권의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