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빨리 결정하라" vs 김제 "심사숙고 해야"

[새전북신문] 오는 4일 지역사회 명운이 걸린 새만금 신항 귀속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그 관할권을 주장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촉각을 곤두세운 채 배수의 진을 쳤다.

김제시민들로 구성된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는 3일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이통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앞 2호 방조제에서 대정부 집회를 열어 그 귀속지 결정 연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정 시장과 어업인 대표자 등 주요 참석자들은 삭발 결의도 예고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만큼 귀속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시 또한 한목소릴 냈다.

시 관계자는 “어떤 결론을 내든지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명한 공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신항을 개항하기에는 그 준비가 너무 부족한 만큼 귀속지 결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의 경우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 및 수변도시와도 이어지는 하나의 개발축에 속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가 확립한 기준에 맞춰 신항은 김제시 관할이 돼야 한다”는 종전 주장도 되풀이했다.

반면, 군산시는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신항 건설현장.



시 관계자는 “신항과 직접 관련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는 올들어 시작됐지만, 그 방파제 심의는 이미 3년여 전부터 진행돼온 만큼 전체적인 심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항 귀속지 심의는 당초 예정대로 4일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야만 올 연말 신항이 개항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도 탄력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또한 김제쪽과 달리 별다른 옥외집회 일정을 잡지않는 등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군산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는 지난 13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항은 현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 보완하고 대한민국 서해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만큼 군산시 귀속이 마땅하다”며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신항 귀속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행안부 장관 보고 등을 거쳐 공고되고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된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양측 주민들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공고까진 최소 3일, 늦으면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사실상 그 결과에 승복하기에 앞서 법정다툼도 불사할 태세다.

양측은 이미 2013년 3·4호 방조제를 시작해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등 주요 간척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귀속지를 최종 결정했거나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현재 판결이 난 2건은 모두 중앙분쟁조정위 귀속지 결정 결과와 동일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