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 교육감, 대 의회 시각 바꿔야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와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모독한 처사”라는 거다. “천 교육감의 비뚤어진 시각과 오만한 대응 방식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뼈아픈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음을 흔한 일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발언 수위를 보면 예사롭지 않다.

도의회는 지난 28일 도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에서 “천호성 교육감이 ‘도의원 관련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한 발언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중대 도발이자, 의정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발단은 천 교육감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의원들과 관련된 사업이 1,600억 원 규모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된다.

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도의원 요구 사업’이라 낙인찍고, ‘부적절한 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천 교육감이 문제 삼은 예산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 편성되는 예산이다.

이를 통상 ‘도의원 요구 사업’이라 칭한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형식이다. 한데도 이를 ‘부적절한 예산’으로 매도했다면 잘못이다. ‘부적절한 예산’이라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제 와서 부적절하다는 건 무책임한 행태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구성한 도민의 대표다. 도의회를 폄하하고 적대하는 건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진솔한 사과와 함께 도의회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