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저는 대학만 나왔는데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하고, 저서는 70권이 넘는데 20권을 펴냈다고 하고…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된 프로필이 소개돼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북 향토사학계에서 활동중인 A씨의 얘기다. 최근 도내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강자로 초청돼 강단에 올랐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알고보니 엉터리 프로필은 주최측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았다고 한다.
이처럼 AI 부작용이 곳곳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범도민 교육 필요성을 제기한 지방조례가 발의됐다. 이 가운데 문해력 저하마저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 당국이 직접 책 읽기를 장려하도록 한 지방조례도 함께 발의됐다.
윤지홍 전북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남원1)은 3일 개회할 제431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 중 하나로 도민들이 AI를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전 분야에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란 주문이다. 아울러 노이즈 데이터, 즉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AI가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를 퍼나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란 주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컨설팅 지원도 더했다.
도지사는 이를 위해 3년마다 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도 벌이도록 했다. 사업안은 각계 전문가들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해 심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 생성 가능성과 취약계층의 소외 등 AI 발전에 따른 우려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AI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초·중·고교생 독서를 장려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더이상 AI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즉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며 문해력을 키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들이 직접 독서를 장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독서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비롯해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과 독서 동아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 도의원(교육위·남원2)은 “AI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 특히 AI 일상화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약화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론 AI로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역량이 핵심 능력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내놓은 ‘학생 문해력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교원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2.7%가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8.9%는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해력 저하를 초래한 사회문화적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과 AI 등 디지털환경 변화 탓(93.7%)이란 응답이 압도했다. 학교 교육 차원의 원인은 입시 위주의 과도한 진도 이수와 평가중심 체제(52.9%)란 지적이 가장 많았다.
한편, 두 조례안은 각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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