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선진국 독일, 한국 연금개혁을 묻다

[새전북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8일 공단 서울 영등포지사에서 독일 연방하원 아니카 클로제(Annika Klose)의원 등 독일 사민당(SPD)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연금개혁 과제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독일 사민당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도의 정책 연구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한단의 대표인 아니카 클로제 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노동·사회정책 대변인이자 前 연방 노후소득보장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날 행사는 김성주 이사장과의 환담을 시작으로,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관련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연금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및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와 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율·급여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연금개혁 논의 △노인 빈곤 예방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 △인구학적 변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독일 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대응 전략과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격차 해소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현재 은퇴 연령 연장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독일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