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의회 비민주 교섭단체, 기대 크다

[새전북신문]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5년 만에 첫 교섭단체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 교섭단체는 지난 87년 이후 지속돼온 민주당 독식의 지방의회에서 첫 소수당 교섭단체다. 앞서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소수당 교섭단체를 출범한 바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잇따른 비민주당 계열 교섭단체가 일당 독주의 지방의회에 새바람이 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익산시의회 무소속 손문선, 조규대 의원과 진보당의 손진영 의원, 조국혁신당 강이나, 조남석, 김영민 의원 등 6명은 최근 ‘의정혁신’이라는 교섭단체명으로 비민주당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대표를 맡은 손문선 의원은 “특정 정당에 맞서기 위한 대립 조직이 아니라 의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한 교섭단체”라며 “다수당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소수 의견에는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나 동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은 엄정하게 견제하고 부족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다짐도 한다.

앞서 전주시의회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10명이 교섭단체 ‘혁신진보시민연대’를 구성했다. 완주군의회도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이 ‘주민혁신연대’ 명의의 교섭단체를 출범했다.

도내 지방의회는 그동안 사실상 일당 독주를 지속해왔다.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집행부의 장, 즉 시장·군수마저 민주당 일색이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회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리와 독단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방의회 제도의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따라서 이번 비민주당 교섭단체 구성은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도내 3곳 의회에 그치긴 하지만 도내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전기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