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성명

[새전북신문] <사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한 강한 비판이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