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기본계획, 희망 고문 끝내는 전기 돼야

[새전북신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발기간을 대폭 술이고 산업용지를 대대적 확대하는 게 뼈대다. 내년부터 시작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맞춰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지정, 도로 교통망 조기 구축과 주거 여건 개선 같은 관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기간을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며 40년 가까운 ‘희망 고문’도 끝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새만금청은 지난 24일 군산과 김제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뼈대를 보면 현재 2050년으로 잡힌 새만금 매립 완료 목표 일을 2035년으로 15년가량 앞당겼다. 이를 위해 민자 중심인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높였다.

대신 매립 면적은 전체 240.5㎢에서 169.6㎢로, 30% 줄였다. 간척지 조성은 최소화하되, 공공자금을 집중 투자해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건의한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 조기 확충과 산업용지 확대안도 반영했다.

군산 쪽에 편중됐던 산업용지는 농생명이나 해양관광으로 특화된 김제와 부안 쪽까지 확대됐다. 덩달아 현재 12.1㎢ 규모인 그 면적도 37.5㎢로 무려 3배 이상 커졌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매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9조 원대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 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적절하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새로 발표된 기본계획은 매립 면적 축소나 에너지 시설 확대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이재명표 희망 고문’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을 거듭해온 기본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다.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더욱 힘들다. 하지만 수십 년 거듭해온 희망 고문을 끝내는 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