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번 되풀이되는 민생지원금 희비

[새전북신문] 추석을 앞두고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군산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급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인구가 많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주시나 익산시는 지급계획이 없다. 민생지원금을 두고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희비와 고민은 명절이나 연말연시 민생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시군이 겪는 일이다.

명절에 지원금을 주는 도내 지자체는 완주와 고창, 부안 등 3곳이다. 완주군은 다음 달 8일부터 전 주민에게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창군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군민 활력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씩 풀어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도 다음 달 16일부터 30만 원씩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정읍시와 남원시, 임실군은 지난 2월 설 명절 직전 모든 주민에게 각각 20~30만 원씩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군산시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계획은 미루기로 했다. 김재준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 때 주민 한 사람당 10만 원,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지자체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생안정 지원금은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금을 주기 위해 드는 예산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사업을 줄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게 현실이다. 경기부양을 명분 삼아 표심을 사려는 현금 살포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많다.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