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복불복’ 희비, 정책 형평성 제고하라

[새전북신문]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제동으로 지급 계획이 중단되는 등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민생지원금이 풀리고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제기는 물론 갈등과 선심성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민생지원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민도 속출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정치적 지형에 따라 국민들이 차별받는 ‘지원금 복불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의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완주군·고창군·부안군이 각각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지원금을 풀기로 확정했다. 완주군은 다음 달 8일부터 전 군민에게 민생안전지원금 3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 300억원은 전액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마련했다. 고창군은 151억 2,0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부안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차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치에 달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옆 동네는 두둑한 지원금을 받는데 우리 동네는 소식이 없자 "왜 우리 지역만 소외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다. 군산처럼 재정 여건 탓에 지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는 지역도 부기지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겠다던 민생지원금이 도리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대상과 재원 규모를 확정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인한 승수효과 역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과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

추석을 앞두고 지금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집행되는 민생지원금 정책은 전면적인 속도 조절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현금 살포식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생색을 내면서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지금의 파행적인 지원 체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