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초읽기'

[새전북신문] 새만금 동진대교.사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행정구역 분쟁을 억제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온 가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별자치단체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대표해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전담할 법인체 형태의 합의기구를 일컫는다. 기존 자치권이 그대로 유진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간 행정 통합과는 다르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후 곳곳에서 불붙은 귀속지 분쟁을 종식할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 반목과 불신, 특히 관할권 다툼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이에따라 조만간 실무자들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협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단계인 합동추진단 구성에 관한 협약식은 당초 20일 유력시 됐다. 하지만 막판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3월에 이어 2번째다.

단,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새만금권 단체장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원택 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권이 지역구인 김의겸, 박지원 국회의원은 6.3지방선거 직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자치단체를 신속히 설립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자며 이른바 ‘전북·새만금 대도약 경제동맹’ 구축을 선언했다.

그리고 모두 당선 됐다. 다만, 이또한 귀속지 분쟁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간척지 관할권 문제 만큼은 종전처럼 중앙분쟁조정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란 얘기다.

즉, 그때나 지금이나 귀속지 분쟁은 여전히 복병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새만금권 단체장간 대도약 경제동맹 선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 설립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합동추진단 구성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간 일정이 조율되는대로 곧 합동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 또한 “현재 특별자치단체 설립이란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목소릴 냈다. 단, “특별자치단체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 의제는 무엇을 다룰 것인지 등은 합동추진단이 구성된 후 논의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재작년 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 끌었다.

단체장의 경우 상호 합의아래 선출하되, 각 시·군의 시장 군수 3명이 돌아가면서 1년 4개월씩 겸직하는 방식,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시·군의원들 중 일부를 선출해 겸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요 사무는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 각종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조성, 재난 대응체계 구축, 특화산업 육성 등 모두 47가지를 제시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