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양식장 대체면허, 당장 철회해야

[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대체지로 군산 비안도 인근 해상에 승인한 550㏊ 규모의 김 양식장 대체 이설 결정이 지역 어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부안 가력항 어민 70여 명이 전북도청을 항의 방문해 대체면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일방통행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전북도는 이해관계자인 부안 어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린 부실하고 불공정한 밀실 행정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북도의 졸속 행정과 절차적 정당성 상실에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군산 무녀도 인근의 한정어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자 대체지로 부안 가력항에서 고작 6㎞ 떨어진 비안도 해역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를 통해서만 어민 동의를 구했을 뿐, 정작 해당 공유수면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조업해 온 부안 가력항 어민들의 동의는 단 한 차례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근 어민 전체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특정 지역의 일부 동의만 받아 면허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절차적 꼼수다.더욱이 이번 대체면허 승인은 부안 어민들의 생존 기반을 통두리째 흔드는 처사다.

비안도 서측 해역은 부안 어민들이 대대로 꽃게 등을 잡아 온 핵심 어장이다.

이미 새만금 국책 사업으로 막대한 조업 구역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무기산 약품 사용 우려가 크고 그물 조업을 방해하는 대규모 김 양식장까지 들이미는 것은 어민들에게 바다를 떠나라는 선고와 다름없다.

또한 현재 설치된 해상 구조물이 기존 선박 항로와 겹쳐 어선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은 행정이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특정 집단에게 한정어업 대체지로 내어주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인근 어민들을 배제한 행정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실태 파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체 이설 승인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일방적 면허 처분을 과감히 취소하고, 부안과 군산 양 지역 어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체 구역을 재검토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