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공공성 강화”촉구

[새전북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전북교육청의 실질적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교사의 임금은 물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며 “그럼에도 교원의 채용과 인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단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직 사립학교 교사를 임기제 장학사로 파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학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방침을 시행하고, 최종 미선발 사례 전수조사와 부적절한 미선발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인사 절차를 훼손하거나 국가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 즉각 감사와 행정조치 역시 강조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과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 즉각 감사와 필요 조치를 촉구했다.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 부당징계가 반복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도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이다.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법인의 자율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며 “학교법인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묻고,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