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민들 “김 양식장 대체면허 철회하라”

[새전북신문] 새만금 신항 건설로 기존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군산 무녀도 어촌계의 김 양식장을 비안도 인근 해역으로 이전하는 대체면허를 놓고 부안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력항 어민협회 소속 부안 어민 70여 명은 19일 전북도청을 찾아 새만금해양수산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김 양식장 대체면허 승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 건설구역에 포함된 기존 김 양식장을 비안도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3월31일 이용개발계획을 신청했다.

대상 면적은 550㏊로 전북도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6월15일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으며 8월 면허 신청과 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부안 어민들은 대체 양식장으로 지정된 해역이 꽃게 자망 등 주요 조업구역과 겹친다며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한 해역이지만 부안과 군산 어민들이 함께 조업해 온 곳으로 대규모 김 양식시설이 설치될 경우 조업 공간 축소와 어선 통항 방해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겨울철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김 양식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엽체 등이 자망 그물에 엉겨 붙을 경우 꽃게 조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단순한 위치 조정이나 피해 최소화가 아닌 대체면허 승인 자체를 철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식시설 설치 중단과 기존 시설 철거도 요구했다.

이어 승인 과정에서 부안군과 부안지역 어선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기존 처분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식시설 추가 설치 중단과 기존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어촌계 등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안=고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