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서울캠퍼스 포기하라"

[새전북신문]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즉 공공의대 캠퍼스를 서울에도 설립하겠다고 나선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캠퍼스 설립은 지방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지방 캠퍼스를 사실상 기초과정 수용시설로 격하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공개 촉구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진료할 필수과목 전문의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의학전문 대학원을 일컫는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공 기피 현상, 특히 지방 병의원 취업을 꺼려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정원은 100명, 개교는 2029년 예정됐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정관가가 십수년간 법제화에 공들여온데 따른 결실이다. 그 입지는 곧 시작될 선정 절차가 남겨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 제안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남원시로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서울캠퍼스 설립을 희망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은 수련병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서울에서 교육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임상 인프라가 서울에 있으니 임상수련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어차피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할 예정인 만큼, 학교를 병원 옆에 옮길 게 아니라, 병원을 학교 옆에 옮겨 교육, 연구, 정책, 진료를 한곳에서 완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남원 동반 이전을 역제안 했다.

지방 정가도 일제히 한목소릴 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공공의대 캠퍼스 남원 단일화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달 나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연계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동반 이전 또한 목청을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윤지홍(남원1) 도의원은 “지방의료를 살리고 의료취약지에 사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학전문대학원마저 수도권에 두려는 것은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이자 중앙행정 관료의 이기적인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와 국회,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국가적 합의를 저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방 의료인력 확충 시급성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공공의료 붕괴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1년 사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간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즉 연평균 22만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진료비 또한 한해 4,0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원정진료자 70% 가량이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 2차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방 의료인프라는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