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권 침해, 법률·현장 지원 강화

[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이 강조한‘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교육인권전담변호사 2명을 채용하고, 파견교사 3명을 공개 선발한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력 충원은 교육 활동 침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이 전문화됨에 따라 사안 발생부터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교육인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2명을 채용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한다.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현장 법률지원,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원, 사안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파견교사 3명도 공개 선발한다.



파견교사는 교육 활동 보호, 학교폭력과 학교 민원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과 컨설팅,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지원, 교육인권 보호 정책 추진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와 파견교사가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과 법률지원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혜란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교권 침해 등의 사안 발생시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교육인권 예방·대응·법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보호망을 구축,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