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약계층 지키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 보장돼야

[새전북신문] 고창군과 정읍시 등 도내 9개 시·군이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료 지원 한도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송처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다.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 안전망응급의료 취약지인 전북 농어촌 지역은 대형 병원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많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인상된 구급차 비용이 큰 생계적 압박이 된다. 도내 농촌 지역에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설 구급차 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거리 요금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도시 병원 이송을 이유로 법정 요금의 배가 넘는 '음성적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전북 농촌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을 악용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문제의 근본 원인은 농촌 지역의 극심한 의료 공백에 있다.

지역엔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나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 전주, 광주, 혹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119구급차는 관할 구역을 벗어난 장거리 이송이나 단순 병원 간 전원에 제한이 많다. 결국, 환자 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 구급차에 의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바로 이같은 행태는 단순한 거래 위반을 넘어 농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 차별이다. 대도시에 살면 내지 않아도 될 수십만 원의 비용을, 단지 지방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구급차 바가지 요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편적 복지다. 사는 지역에 따라 목숨을 담보로 한 비용 지불이 달라진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책무 유기다.전북도와 보도당국은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요금 청구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단속하는 행정 조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취약 지역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는 공공 이송 체계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길 위에서 경제적 착취까지 당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일부 지역의 지원금 확대는 경제적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을 막는 실질적 방어선이다. 과제와 제언제도가 현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간소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구급차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병행해야 한다.지자체는 일회성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의료 안전망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