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누구 땅, 군산-김제 또 충돌

[새전북신문]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서로 주장중인 군산시민들(왼쪽·8.13)과 김제시의원들(오른쪽·7.31), 십수년째 반복되는 양측간 분쟁을 끝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제안하고 나선 박지원 국회의원(가운데·8.13).





새만금 신항 귀속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그 관할권을 주장해온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십수년째 반복되는 행정구역 분쟁,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더이상 분쟁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당장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함께 터져나왔다.

군산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는 13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항은 현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 보완하고 대한민국 서해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만큼 군산시 귀속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주장 등 법과 원칙을 왜곡하는 여론몰이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말고,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6만 군산시민은 새만금 신항의 해양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군산시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군산시와 시의회도 총력전을 다짐했다.

서동수 의장과 송미숙 부의장, 김영민 부시장 등 양측 수뇌부는 지난 5일 간담회를 갖고 막바지 대응 방향을 집중 숙의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측도 마찬가지로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와 이통장협의회 등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통해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이 공정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이뤄지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이 같이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신뢰 원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국가가 스스로 확립해 온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제시의회 또한 지난달 31일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한목소릴 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 및 수변도시와도 이어지는 하나의 개발축에 속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한 기준에 따라 신항은 김제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강력 촉구했다. 또, 군산시측을 향해선 “지역별로 항만을 쪼개는 정치적 나눠먹기식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승경 시의원은 “새만금 신항 관할은 김제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문제”라며 “김제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잇단 충돌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중앙분쟁조정위에 공개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향해 가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자율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별지자체는 권역 내 공동 현안을 조율해 결정하는 법인체 형태의 협의기구를 일컫는다. 즉, 방조제, 산업단지, 수변도시, 도로, 항만, 공항 등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그 관할권 분쟁, 특히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서 소송전까지 벌이는 소모적인 다툼 대신 자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안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며 “중앙분쟁조정위의 성숙한 결단과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 새만금 신항을 임시 개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맞춰 다음달 4일께 중앙분쟁조정위를 열어 그 귀속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