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시민사회, 대통령에게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검토’ 탄원

“법과 원칙보다 나눠주기식 결정 안 돼… 중분위 심의과정 의혹 철저히 밝혀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어촌계·이·통장협의회 등 11알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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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토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와 어촌계 및 김제수협, 이·통장협의회, 농민회,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등 김제지역 사회단체장들은 11일 청와대에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이 공정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제 시민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 새만금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확립해 온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일수록 이러한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김제로 결정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신항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결정하든 법과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 간 안배나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느 지역이 이겼다는 평가가 아닌 ‘법과 원칙이 이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결정이 중요하다”며 “몇 달 먼저 결정하는 것보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새로운 분쟁을 남기지 않는 결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제출된 탄원에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이·통장협의회, 어촌계협의회, 김제수협, 농민회,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등 김제지역 사회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김제=최창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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