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탈리아는 1950~60년대 2차 대전 직후, 일 붐(Il Boom)의 초호황이 일어났다. 전반적인 제조업의 초호황으로 “술에 취한 밀라노(Milano Da Bere)”가 되었다. 1980년경에는 패션디자인과 명품이 세계를 휩쓸었다. 1990년에는 이탈리아의 GDP가 4만 달러로 영국을 앞질렀다.
한때는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가난해졌다. 머리 좋은 인재·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갔다. 부패스캔들은 일상이 되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한 나라가 쇠퇴하는 과정은 전쟁이나 경제위기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법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국가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탈리아가 오랜 기간 겪었던 정치적 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중심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성공한 기업인이자 언론 재벌이었고, 세 차례 총리를 지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국가 개혁보다 개인의 권력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탈세, 마피아의혹, 미성년자 성추문 등의 형사재판과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바꿨다. 총리,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성 법안인 로도 알파노 법안,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법 개정 등을 만들어 본인이 받고 있던 재판을 자기가 만든 법으로 멈췄다. 국민들에게 "법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일부 법률은 결국 위헌 결정을 받거나 폐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자가 법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입법권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권력 남용이다.
베를루스코니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의 사유화였다. 국정은 국민을 위한 공적 영역이어야 하지만, 그는 정치와 자신의 기업, 언론, 개인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언론 권력과 정치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면서 건강한 비판과 견제는 약화되었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채 점차 활력을 잃어 갔다.
국민은 개혁을 기대했지만, 정치권은 지도자 개인의 재판과 스캔들에 매달렸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저성장, 청년실업, 국가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뒤로 밀렸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을 이끌던 경제 대국에서 '성장이 멈춘 나라‘로 되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지도자가 법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병 들기 시작한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이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용인하는 일이다. "일만 잘하면 된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용인은 자기와 자기 자식세대에게 고스란히 더 큰 빚으로 남겨준다.
우리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자신의 이해를 위해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국민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하며,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도자와 이를 방관하는 사회가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법을 존중하는 지도자, 원칙을 지키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시대는 한 정치인의 흥망성쇠를 넘어 민주주의에 던지는 경고다. 지도자가 법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그 실패를 구경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탈리아 현대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비싼 교훈이다.
/강길선(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