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가철 먹거리 신뢰 무너뜨리는 원산지 둔갑 행위, 엄단해야

[새전북신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소비자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또다시 도내에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산 닭고기, 호주산 쇠고기,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버젓이 거짓 표시한 6개 업소는 형사 입건되었고, 미표시 업소 5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대다수 소상공인의 명예를 짓밟고 소비자의 지갑을 훔치는 중대 범죄다. 배달 음식이나 관광지 식당에서 이뤄지는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가 일일이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비열한 행태다.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 질서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축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은 단순한 먹거리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신뢰의 연결고리이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질서 교란을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어민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안전성과 품질을 믿고 국내산 제품을 선택한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이러한 소비자의 선의와 신뢰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사기 극이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오늘날, 출처를 알 수 없는 식자재의 유입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직하게 땀 흘려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어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낙담하고, 유통 시장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적발 시 단순 벌금형을 넘어 영업장 폐쇄, 부당 이득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패가망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본보기 체계를 세워야 한다. "혹시 이것도 속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만연해지면 정직한 유통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고착화된다. 원산지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유통업계 일부에 여전히 팽배하다. 이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더 강력한 법적·제도적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정부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밥상 위의 신뢰가 무너지면 덩달아 사회의 기초적인 안전망도 흔들린다.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해치는 중죄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감시와 엄격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 당국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발본색원해야 하며, 적발된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업적 행태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