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멸 위기라 아우성치며 5천억원의 예산을 쟁여두다니

[새전북신문] '지방소멸'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도 정작 관련 예산의 40%가량을 쓰지 않고 곳간에 잠재워 두었다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준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지키겠다며 앞다투어 국비를 요청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최대 치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정작 받아온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전북 내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지역이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인구 시계는 빠르게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청년들은 매년 수천 명씩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정읍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는 마당에, 위기를 막아낼 '실탄'인 예산을 60% 안팎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못 쓴 예산만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이 같은 예산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들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안일함에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이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급조된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 막상 돈이 내려와도 행정 절차나 부지 확보 문제에 가로막혀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돈만 받아놓고 집행률이 0%이거나 한 자릿수에 머무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은, 현장 행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방치한 대가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당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창출, 보육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묶이면서 지역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결국 올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내년에는 당장 필요한 예산마저 깎이는 최악의 악순환을 자초한 셈이다.전북도와 각 시·군은 지금 당장 예산 집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일회성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체류 인구 유입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실질적으로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머나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예산안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집행에는 손을 놓는 무기력한 행정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곳간에 묶인 5,000억 원의 예산이 전북의 숨통을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단 1원이라도 지역 살리기에 제대로 쓰이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