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늘린다더니, 5,000억 못쓰고 남겨"

[새전북신문]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마다 관광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늘리기에 공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 사업비는 제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일 내놓은 데이터 리뷰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마다 관광부문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출산이나 귀농촌 등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집중된 인구정책이 생활인구 확대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관광객을 비롯해 통학생과 통근자 등 체류인구까지 합산한 용어다.

단 몇시간, 또는 며칠만 머물다 가더라도 정주인구 못지않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씀씀이가 큰 관광객 모시기에 지자체들 관심이 집중됐다.

덩달아 관광부문 투자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북 10곳을 포함해 전국 89개 지자체의 관광부문 예산은 지난 2021년 총 1조8,088억여 원에서 2025년 2조4,852억 원대로 37%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 집행률은 해마다 60% 안팎을 오르내렸다. 사업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40% 가량은 못쓰고 남겼다는 의미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사결과 최근 5년간(2021~25년) 남원시의 관광부문 예산 집행률은 평균 55.1%에 그쳤다.

정읍시(54.6%), 무주군(54.9%), 진안군(56.8%) 또한 마찬가지로 50%대에 머물렀다. 순창군(60.9%), 김제시(69.1%), 부안군(74.7%)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수군(93%)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집행률이 90%를 넘겨 눈길 끌었지만, 관광부문 예산 자체가 다른 지자체들 10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보니 나타난 특수성으로 해석됐다.

이렇다보니 도내 지자체들이 못쓰고 남긴 예산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동기간 문제의 집행 잔액은 무려 5,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막대한 기회비용도 사장된 셈이다. 다른 지방 지자체들도 엇비슷한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인구절벽시대, 더는 반복되어선 안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개선 노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관광부문 예산은 단순한 경제유발 효과를 넘어서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투자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들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 집행과 결산으로 이어지는 환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또한 다년간 유사한 사유로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 재검토나 예산 조정을 요구하는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